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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채권 버블 터진다 ② 영원할 것 같던 저금리 종료,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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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점 대비 46% 폭락
국채 버블 없다는 통념 무너져
서브프라임 이후 15년 개괄

이 기사는 10월 17일 오후 4시1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고물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국채 가격 폭락이 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채권 버블의 붕괴 수순이라는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벤치마크 10년물을 포함한 장기물 국채 가격이 2020년 3월 고점에서 10월 초까지 46% 폭락했다. 특히 30년물 국채는 고점 대비 53% 내리 꽂혔다.

이미 국채시장은 2000년 주식시장의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를 앞세운 주택시장 버블이 무너졌을 때와 흡사한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1970년 이후 7차례에 걸친 뉴욕증시의 베어마켓 평균 낙폭이 3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국채 가격 폭락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시장 전문가들은 뒤늦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40년 경력을 지닌 채권 트레이더 토마스 디 갈로마 BTIG 글로벌 채권 트레이딩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10년물 수익률 5%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모두가 영원한 저금리를 확신했던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 갇혔던 셈"이라고 말했다.

2008년 연준이 제로 금리 정책과 함께 양적완화(QE)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쏟아낸 이후 십 수 년에 걸쳐 주가와 채권이 동반 상승했고, 시장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 국채 평균 발행 비용 추이 [자료=블룸버그]

혹자는 자산시장에 '뉴 노멀'이 자리잡았고, 과거 주식과 채권의 매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두 가지 자산 중 한 가지가 커다란 오류에 빠졌고, 언젠가 잘못된 자산이 정상화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전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연준의 피벗(pivot, 정책 전환)와 시장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가운데 거대한 채권 버블이 터지고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과거 닷컴 종목들이나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채권 버블이 거대한 몸집을 불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과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 한계를 맞았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채에 버블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통념을 흔드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울러 채권 버블 붕괴라는 의견이 적중,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추가 상승하는 한편 고금리가 장기화될 때 주식부터 외환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커다란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존 스테펙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2020년 저점에서 수직 상승했고, 이는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고음은 수 년 전부터 나왔다. 2021년까지 32년간 영란은행(BOE)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한 앤디 홀데인은 2015년 6월30일자 보고서를 내고 금리가 바빌론 시대 이후 최저치로 내려 앉았다고 주장했고, 영국 금융 칼럼니스트 겸 저자 존 아더스는 2019년 채권 버블이 실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야를 좁혀 2020년 이후 상황만 따져보자.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된 데다 연준의 통화완화에 국채 수익률이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2021년 경제 활동이 재개됐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지만 연준 정책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고집했다.

하지만 2021년 말경 물가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2년 말까지 고물가의 장기화 신호가 뚜렷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기준금리 역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빠졌다.

그리고 2023년 4분기를 맞은 현재 월가는 제로 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우치는 모습이다.

이른바 높은 금리의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전개되는 한편 '뉴 노멀' 이전의 '올드(old) 노멀'로 복귀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 [사진=블룸버그]

팬데믹 사태로 재정적자가 껑충 뛰었고, 국채 발행 물량은 늘어나는데 연준이 더 이상 QE를 통해 자산을 사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채권 버블이 영속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채권 버블의 뿌리를 찾는다. 당시 통화정책 측면에서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완화(QE)가 시행된 동시에 재정정책 측면의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됐고, 상당수의 이코노미스트가 우울한 결말을 예고했지만 15년간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2010년대 초기만 해도 정부와 의회는 재정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초저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의 실종이 장기화되자 이 같은 노력도 점차 후퇴했다.

2010년대 미국 뿐 아니라 선진국이 대규모 국채를 찍어냈지만 시장금리는 바닥권에 머물렀고,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일부 외신과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상황을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으로 포장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과 달리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한다는 것이 현대통화이론의 골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와 월가 일부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동조론이 일었다.

팬데믹 당시 5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이른바 '슈퍼 부양책'이 동면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깨우면서 상황은 급변했다고 CNBC는 설명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의 하락 반전을 겨냥해 '사자'로 대응하고 있지만 월가는 '해피 엔딩'을 장담하기 이르다고 경고한다.

퍼스트 이글은 보고서를 내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침체가 오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연준이 뭔가를 망가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상 국채시장이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국채 수익률이 레벨을 높이는 동시에 달러화가 하락하면 벼랑 끝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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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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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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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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