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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재발견] ② 석탄보다 발전단가 17배 저렴해…전기요금 부담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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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단가 kWh당 6.4원…LNG 32배 비싸
한전 적자 가중…원전비중 늘려 요금부담 줄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태성 기자 = 지난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비중이 가장 많은 석탄과 비교하면 원전의 발전단가가 17배나 저렴하기 때문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들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은 이른바 '폭탄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 석탄 발전단가 원전보다 17배 비싸…원전 경제성 매우 높아

우선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자.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다른 에너지원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kWh당 6.4원으로 무연탄(107원), 유연탄(110.2원), 액화천연가스(LNG, 204.7원), 유류(352원) 중 가장 저렴하다(그래프 참고).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한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며 요금 인상을 억제할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원전 폐로 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반영하면 경제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원자력발전 원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유가 상승에 전기요금 부담 가중…원전 비중 늘려야

한국전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0.4원 인상됐다.

이러한 요금인상은 지난 여름과 겨울 서민 경제를 강타한 '냉·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졌다.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에 놀란 시민들이 부과된 요금 고지서를 온라인에 인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앞선 다섯 차례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까지 '역마진'의 늪에 빠져 있었다. 전력 구입단가보다 판매단가가 저렴해 팔수록 손해 보는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이처럼 큰 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는 점이다. 여름과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그래프 참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냉난방 수요가 증가한 데다 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용 전력 사용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만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비정상적인 가격구조에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발전단가가 훨씬 저렴한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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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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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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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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