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청년산학국이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서면질문답변서에 따르면, 청년산학국에서 최근 3년 간 사회적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정책)이 전무하다"고 비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작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임이 드러났다"며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맡고 있으며, 청년산학국은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배제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은 청년산학국이 다루는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청년산학국의 정책대상에 사회적 고립청년이 제외돼 있는 탓에, 사회적 고립청년은 부산시의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유는 청년산학국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국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임이 드러났음에도, 주된 역할을 사회복지국에 미루고 있는 청년산학국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청년산학국이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해당하는 고립청년에 손놓고 있는 것은, 업무소관이 잘못 설계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부산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을 '청년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10월 중 발표하는 대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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