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권익위, 166억 늘린 1116억 편성…"신고자 보상·포상금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4:00

국민 편의 체계 개편…'행정심판통합기획단' 설치
기관별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예산 절감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111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95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66억원 늘린 1116억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2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도 28억6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63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2023년 23억200만원→2024년 27억3800만원) 편성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억2800만원에서 내년도 1억7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과 일반 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2023년 1억5000만원→2024년 2억5000만원)한다.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2023년 3억3800만원→2024년 3억8400만원) 편성했다.

이와 함께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 이용 시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다. 관련 예산 72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내년에는 기획단 운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3억7000만원에서 내년도 168억8500만원으로 46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jsh@newspim.com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도 일부 증액(2023년 2200만원→2024년 4200만원) 편성했다.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예산도 올해 1억원에서 내년도 1억30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회·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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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