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회...국감·예산안 '극한 대치' 예고에 쟁점 법안도 산적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8:10

野, 노봉법·방송법 강행 예고...與 "필리버스터"
잼버리·수해·양평道 등···국정감사 정쟁 '지뢰밭'
정부, 예산안 제출...野 "원안 통과 절대 불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8월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넘겨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민 투쟁'을 선언하며 중단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내내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8.24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방송법·이태원특별법에 민주 '1특검 4국조'까지...극한 대치 법안 가득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엄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요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특별법도 여야의 또다른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0일에는 양곡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추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잼버리·전세사기·수해 참사·흉악범죄·오염수 방출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1특검 4국조'까지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자연재해 대책,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현안이 가득하다.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론은 내년도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결부되며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만 320여건에 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묻지마 흉악범죄'와 함께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불거졌던 '전세사기' 및 '시럽급여'로 논란이 됐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민생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야권에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삭감된 바다.

지난달 24일 방류가 개시된 뒤로도 여전히 야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얽혀 있어 국내 수산업, 관광업 등 경제 분야부터 환경, 외교 분야에 걸친 현안이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응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세운 '1특별검사 4국정조사' 추진도 정기국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1특검은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며, 4국조는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건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 허리띠 졸라맨 내년도 예산안...민주 "국민 포기 예산" 혹평에 6% 이상 증액 요구

2023년도 예산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항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7~9%대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이라 맹폭하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 꼬집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과 통일부, R＆D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당 지도부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내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겪은 국회보다 훨씬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며,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파하는 곳은 싸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9월 정기국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의 대정부질문과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에 열리며, 다음달인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실시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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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