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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개회...국감·예산안 '극한 대치' 예고에 쟁점 법안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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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봉법·방송법 강행 예고...與 "필리버스터"
잼버리·수해·양평道 등···국정감사 정쟁 '지뢰밭'
정부, 예산안 제출...野 "원안 통과 절대 불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8월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넘겨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민 투쟁'을 선언하며 중단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내내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8.24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방송법·이태원특별법에 민주 '1특검 4국조'까지...극한 대치 법안 가득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엄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요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특별법도 여야의 또다른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0일에는 양곡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추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잼버리·전세사기·수해 참사·흉악범죄·오염수 방출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1특검 4국조'까지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자연재해 대책,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현안이 가득하다.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론은 내년도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결부되며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만 320여건에 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묻지마 흉악범죄'와 함께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불거졌던 '전세사기' 및 '시럽급여'로 논란이 됐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민생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야권에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삭감된 바다.

지난달 24일 방류가 개시된 뒤로도 여전히 야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얽혀 있어 국내 수산업, 관광업 등 경제 분야부터 환경, 외교 분야에 걸친 현안이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응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세운 '1특별검사 4국정조사' 추진도 정기국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1특검은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며, 4국조는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건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 허리띠 졸라맨 내년도 예산안...민주 "국민 포기 예산" 혹평에 6% 이상 증액 요구

2023년도 예산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항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7~9%대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이라 맹폭하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 꼬집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과 통일부, R&D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당 지도부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내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겪은 국회보다 훨씬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며,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파하는 곳은 싸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9월 정기국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의 대정부질문과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에 열리며, 다음달인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실시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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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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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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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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