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보건 예산 18조 투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08

응급질환 순환 당직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비 연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돌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료 센터 개설, 의료 인력 지원비를 추가 편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사회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5954억원(13.7%) 늘어 104조 8139억원이다. 보건 예산은 올해 예산인 16조 9645원에서 17조 6399억원으로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8.29 sdk1991@newspim.com

◆ 응급의료 체계 개편…심리상담서비스 539억 신규 투자

복지부는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올해 예산 대비 98억 원을 증액해 '순환 당직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순환 당직 네트워크'는 중증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치료를 받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다. 순환 당직 인력은 내년부터 당직비 10만원을 추가 지급 받는다.

소아 응급 진료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신규 지원한다. 개소당 운영비는 평균 2억원으로 편성한다. 소아 환자 대상 증상을 상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신규 개설된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 가족이 거주지 주변에서 치료 받도록 내년 64억원을 배정해 소아암 지역 거점 병원 5 곳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 예산에 539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료에 집중된 사업을 진행했으나 내년부터 예방에 맞춰 지원한다.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홍보 예산을 올해 2억에서 31억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0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린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인건위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정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7.04 mironj19@newspim.com

◆ 가족돌봄청년‧발달장애인 지원…사회 약자 보호 '강화'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 약자 복지에 집중해 예산을 투자할 전망이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학습과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해 '자가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은 내년부터 자기회복, 사회 관계 등 유형별로 심리 정서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15억원인 예산을 내년 717억원까지 확대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