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돌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료 센터 개설, 의료 인력 지원비를 추가 편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사회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5954억원(13.7%) 늘어 104조 8139억원이다. 보건 예산은 올해 예산인 16조 9645원에서 17조 6399억원으로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8.29 sdk1991@newspim.com

◆ 응급의료 체계 개편…심리상담서비스 539억 신규 투자

복지부는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올해 예산 대비 98억 원을 증액해 '순환 당직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순환 당직 네트워크'는 중증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치료를 받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다. 순환 당직 인력은 내년부터 당직비 10만원을 추가 지급 받는다.

소아 응급 진료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신규 지원한다. 개소당 운영비는 평균 2억원으로 편성한다. 소아 환자 대상 증상을 상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신규 개설된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 가족이 거주지 주변에서 치료 받도록 내년 64억원을 배정해 소아암 지역 거점 병원 5 곳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 예산에 539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료에 집중된 사업을 진행했으나 내년부터 예방에 맞춰 지원한다.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홍보 예산을 올해 2억에서 31억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0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린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인건위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정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7.04 mironj19@newspim.com

◆ 가족돌봄청년‧발달장애인 지원…사회 약자 보호 '강화'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 약자 복지에 집중해 예산을 투자할 전망이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학습과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해 '자가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은 내년부터 자기회복, 사회 관계 등 유형별로 심리 정서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15억원인 예산을 내년 717억원까지 확대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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