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차 전환 특별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환영과 함께 어려운 부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는 사전 진단과 컨설팅, 시장 수요·판로·공급망 정보 제공, 연구 개발 지원, 자금 보조와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조정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이날 미래차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부품 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전무는 "이 법을 통해 부품 클러스터 구성이나 연구 R&D,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영세한 부품업체들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차로 전환해야 하는데 여력이 안된다. 이같은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R&D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보제공, 컨설팅, 자금,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미래차 전환 지원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미래차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은 괜찮지만 부품업체들은 1조 매출인 큰 기업도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인 곳들이 많아 R&D가 약한 기업이 많다"라며 "이 법안이 일선에서 실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평했다.

김 교수는 "부품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자문 뿐 아니라 역할을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1차 협력사 정도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 영세한 2·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난 해 충남북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전동화 시대에 적합한 기술 지원을 물었을 때 27개사 중 필요성을 느낀 곳은 2곳 밖에 없었다"라며 "의식 개혁이 되지 않으면 업체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보급 예상률이 2030년에 30%인데 그렇다면 그때도 70%는 여전히 내연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인력을 뽑고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가 기업에는 없는데 협력업체들의 의식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푸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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