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SPC 샤니공장 두곳 기획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6:29

8일 샤니 성남공장, 50대 근로자 1명 끼임 사망
이달 말까지 샤니 성남·대구공장 두곳 기획감독
사고 원인 외 초과근로·임불체불 등 조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사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말 한 달 넘게 SPC그룹 내 전 계열사 58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10개월만에 또 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대표이사(CEO)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경영 일선 책임자인 주요 간부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게 조사 당국의 판단이다.  

◆ 고용부, 샤니 공장 두 곳 기획감독…이달 말 1차 조사 완료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끼임사 다음날인 지난 9일 샤니 성남 공장을 시작으로 샤니 성남·대구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샤니 성남 공장은 성남지청에서, 대구 공장은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감독을 전담한다. 

이번 샤니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기획감독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분야, 근로기준분야(근로시간, 임금 등) 등을 아우르는 종합감독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선은 끼임사 등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산업안전분야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8일 낮 12시4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41world@newspim.com

감독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분야에 대한 추가 감독 가능성도 있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번 감독은 끼임사고에 대한 안전문제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52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감독 쪽에서 합동 점검을 할지 여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 등을 밝혀내는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샤니 공장 끼임사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는데,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고용부의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SPC 전 계열사를 상대로 한 기획감독 이후 불과 10개월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 SPL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주간 SPC 전 계열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기획감독은 산업안전분야와 근로감독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우선 산업안전분야 감독 결과 12개 계열사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 대표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도 돌입했다. 

또 근로기준분야에서는 총 15개 계열사에서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01건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총 10건에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다. 5건은 즉시 사법처리했다. 

◆ "CEO·CSO가 바뀌어야 밑에도 바뀔 수 있어"…경영진 집중 조사

특히 이번 샤니공장 기획감독은 CEO·CSO 등 주요 경영진들의 직접적 과실 여부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경영책임자의 의식 전환 없이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 판단이다.  

김 과장은 "결국은 C-레벨이라고 하는 CEO나 CSO가 바뀌어야 밑에도 바뀔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강평도 하면서 감독을 맡은 지청장들이 더 면밀히 챙겨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다만 이번 기획감독이 회사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선 기획감독에서도 고용부가 주요 계열사 CEO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했는데, 1년여가 지난 현시점까지 실제 검찰에 의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가 받아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와 실제 기소권을 가진 검찰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수사가 늦어지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가 핵심 역량을 집중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도 계속적인 추가 수사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 샤니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가 이뤄지는데, 법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 여러 가지 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