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차관급 인사에 이은 1급 승진 단행
실장급 대변인 통한 소통 차단 우려 제기
수해 등 민생과제 속 추경 없는 정책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관은 두고 차관급 이하의 물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책 쇄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인사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를 두고 의문의 시선도 포착된다. 더구나 실장급 대변인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 장관 교체는 통일부 유일…연이은 차관·1급 인사 단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개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실제 통일부에 대한 장관 교체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의 장관 교체설은 올해 초부터 끊이질 않았으나 실제 추진은 차일피일 밀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관 청문회에 따른 악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차선책으로 차관과 1급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난달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현재 각 정부부처에 포진된 이들은 정책 쇄신의 앞단에 서 있다.
23일 발표된 1급 인사도 그에 못지 않다. 당초 정부부처 대부분의 1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식 인사 단행이 예고됐다. 고위급 인사들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1급 인사에 이어 주요 정부부처의 대변인도 실장급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장급 대변인에서 실장급 대변인으로 직제가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정책 발표 등을 대변인이 대응하면서 채널 일원화가 예상된다"며 "그에 맞춰 국정 과제 추진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장급 대변인 체제는 소통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실장급에서 정부부처를 떠난 한 인사는 "채널 일원화는 정부와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정책 소통에 속도는 낼 수 있겠으나 불협화음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수두룩한 민생과제…수해 피해까지 겹친 정책 변수
인사청문회 후폭풍은 피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 역시 당초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외의 모든 경제관련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낮춘 바 있다.
 |
|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
정책 방향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도 알고 있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대내외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다만 실제 정책방향은 지난해 세운 정책을 차질없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 게 기재부 차관의 설명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투입은 없다'고 정책 방향에 못을 박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가 현시점이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
| 경북 영주시 풍기면의 수해 피해 구조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 2023.07.15 nulcheon@newspim.com |
당장 수해 피해에 따른 민생경제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2%대의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기재부의 의지와 달리, 체감물가부터 이미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 변화가 예측가능성을 잃은 상황인데, 추경 등의 정책 수단의 추진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겠나"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이미 기재부 실무와 정치를 거쳐 경제부총리에 오른 추 부총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급 인사는 "현재는 경제 안정을 취할 시기가 아니라 부양책을 꺼내들어야 할 때"라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터널로 들어가서는 안될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