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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웃들 참변에 가슴 미어져...그래도 산 목심은 살아야 안되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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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문경·영주·봉화서 사망 19명·부상 17명....예천 5개마을 8명 실종
경북도, 소방·경찰·장병,자원봉사 등 9300명·장비 1239대 투입...실종자 수색·복구 '총력'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와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마을이 초토화된 매몰 현장으로 가는 길이 멀다.

평소같으면 예천 읍내에서 30~40분이면 넉넉한 길이 멀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이 떼밀리고 마을 앞 개울이 넘치면서 도로가 끊기고 토사가 쌓여 길을 가로막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가 물동이 퍼붓듯 물폭탄이 쏟아지고 물을 가득 머금은 산야는 조금만 건들어도 터질 듯 위태롭는데 여전히 폭우만 쏟아지면 속수무책으로 마을은 초토화되고 소중한 생명은 손 쓸 겨를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 수년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익숙한 용어이다.

#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17일. 수마가 할퀴고 간 경북 예천의 산간농촌마을인 은풍면 은산리로 들어가는 길에 볕이 따갑다. 아침까지 퍼붓던 폭우가 멈추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덥다.

내성천의 지류인 한천을 끼고 은산리로 이어지는 927번 지방도 주변의 논밭과 인삼밭이 수마에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한천이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범람하면서 하천에 연접한 논밭과 인삼밭은 물에 잠기고 떠내려온 나무와 돌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쑥대밭으로 변했다.

한 무리의 경찰과 소방대원 등 수색당국이 한천 가장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인 진흙더미와 나무등걸을 헤치며 실종자 수색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수색당국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끊어진 교량의 시멘트 구조물에 엉킨 진흙과 풀더미, 나무등걸을 일일이 탐침봉으로 찔러보며 실종자 수색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마을 어귀 노인회관 앞 오래된 팽나무 그늘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세상에 이런 난리도 없니더. 14일 밤새 퍼붓는 폭우로 이튿날 아침까지 뜬눈으로 새고나니 사람이 두 명 죽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니더. 구십 평생 살면서 이런 물난리는 생전에 처음이시더"

"한 두달 여 전에 우리마을로 귀농한 부부니더. 대구에서 살다가 산 좋고 물 좋은 은산리에 들어왔다가 이런 변을 당할지 우예 알았겠니껴"

올해 89세 난 어르신이 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안타까움을 전한다.

함께 앉아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눈가를 훔친다.

은산리 마을에서는 이번 폭우로 부부 2명이 물에 휩쓸려 사흘 째 소식이 끊겼다.

또 다른 주민 1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마을 어르신들이 사고가 난 지점을 가리킨다. 마을로 들어오는 어귀이다.

굴삭기가 불어난 물로 하천 쪽의 도로 구조물이 침식돼 커다란 동굴처럼 파이면서 무너내린 도로를 응급복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두 부부는 15일 새벽 무렵 이 길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물에 휩쓸렸다.

마을 건너편에는 축사시설과 과수원이 쏟아내린 토사에 묻혀 겨우 형체만 남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당시를 가늠케 한다.

"평생 가꿔 온 과수밭이 쑥대밭이 됐니더. 콩이야 들깨야 어쩔수 없드래도 사과는 곧 수확할낀데, 한 알도 못건지겠니더. 사과는 우리 식구들 평생 먹여 살리는 돈인데..."

구순의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쉰다.

"이웃을 다시는 못본다니께 가심이 미어지니더. 그래도 우짜니껴. 산 목심은 또 살아야 안되니껴. 물에 휩쓸린 두 부부가 얼른 돌아와야 할텐데..."

 

 

#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은산리를 돌아 백석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수마가 할퀸 생채기로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다.

방재당국이 산사태로 밀려와 뒤범벅이 된 진흙더미와 바위덩이를 치우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로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서 있다.

백석리 마을 입구에 경찰차량과, 소방차량, 취재진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있다.

백석리 위 쪽에 자리하면서 '하늘 아래 첫동네'라 불리며 14가구(주민 22명)가 한 집처럼 정을 나누며 살던 상백마을에서는 15일 새벽, 물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물폭탄에 떼밀린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삼켰다. 이 사고로 마을 주민 5명이 참변을 당했다. 또 주민 1명이 사흘째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16일 실종자의 아내는 수색대원들에 의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상백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여전히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통제되고 있다.

산사태로 초토화된 상백마을로 가기위해서는 백석리 노인회관에서 약 30분 이상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다.

백석마을 노인회관 앞에 커다란 물통 2개가 긴급 설치돼 있다.

폭우로 전기가 끊어지고 상수도가 유실되면서 예천군이 긴급 설치한 급수시설이다.

노인회관 안에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이 빼곡하게 앉아 계신다. 모두들 정신이 나간 듯 얼굴에 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제법 나이가 젊은 축에 드는 초로의 아낙이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지짐 등 먹을거리를 대접하느라 분주하다.

"어르신 모두들 정신이 하나도 없니더. 마을에 사람이 다섯이나 참변을 당했니더. 살아갈 엄두가 나지않니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새벽, 잠결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우르릉'하는 소리에 몸만 겨우 빠져나와 마을 경로당으로 피신했다는 칠순의 할머니가 '두번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신다.

 

마침 이철우 경북지사가 백석리 노인회관을 찾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고 지금까지 8명의 주민이 소식이 끊인 백석리와 벌방리, 은산리, 진평리, 금곡리 등 예천군의 5개 마을을 돌며 빠른 실종자 구조와 응급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지사가 노인회관에 넋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한다.

이 지사는 "경북도에 산사태 취약지 4500여곳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이 기존의 취약지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며 "지난 1973년 처음 강수량을 측정한 이후 이번 폭우는 세 배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며 "종전의 치산치수 대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천 지역에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여일간 나흘을 제외하고 16일간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예천지역의 강수량은 627mm로 집계됐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매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백석리를 포함 효자면에는 83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노인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을 거듭 위로하고 검게 탄 얼굴로 매몰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과 함께 산사태에 밀려 초토화된 상백마을로 도보로 이동했다.

 

 

#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소백산 자락 아래 포근하게 자리잡은 벌방리에 참변이 일어난 것은 예천의 다른 마을처럼 지난 15일 새벽이다.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물폭탄으로 마을 뒷산에서 밀려 온 토사가 마을을 덮치고 개천이 범람하면서 벌방리는 눈 깜짝할 새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택 안으로 토사가 물밀듯 밀려들고 산에서 굴러 떨어진 집 채 만한 돌덩이가 주택을 강타해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현장'으로 변했다.

이번 폭우로 2명의 주민이 17일 현재까지 연락이 끊겼다.

 

벌방리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한아름은 넘을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마을 이동 통로를 우선 내기위해 산사태로 떼밀려 마을을 뒤덮은 나무등걸들을 응급 복구로 쌓아 놓은 것.

마을 초입에 토사와 바위덩이가 덮치면서 종이상자처럼 납작하게 구겨진 주택 벽에 걸린 벽시계가 '12시 6분'에 멈춰 서있다.

벽시계가 멈추면서 마을주민들의 일상도 멈췄다.

마을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쌓인 토사와 진흙더미와 나무등걸, 돌더미를 헤치며 힘겹게 가재도구를 바깥으로 꺼내고 있다.

한 무리의 장병들이 집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와 진흙을 삽으로 퍼내며 연신 이마를 훔친다.

마을 이장이 참혹하게 주저앉은 집들을 돌며 장병들을 배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콤프레셔 1대가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밀려들어 온 토사를 제거하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15일 새벽에 우르릉 쾅 하는 소리에 놀라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니더. 순식간에 토사와 물이 밀려와 집들이 종이조각처럼 구겨졌니더"

 

 

 

 

 

토사더미에 묻힌 집집마다 미쳐 꺼내지 못한 포터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참담한 몰골로 진흙과 바위덩이에 눌려 있다.

산간 농촌마을의 한 가계를 짊어진 생명줄이 삽시간에 밀려 온 토사더미에 묻힌 셈이다. 참담하다.

또 다른 집 대문에는 20m는 족히 돼 보이는 커다란 나무등걸 수 십개가 흡사 성벽을 쌓은 듯 엉켜있다.

 

 

"밤새 소중한 이웃 두 사람이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채 찾지 못하고 있니더. 사람 목심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는 데 농작물이야 과수원이야 뭔 소용있니껴. 그래도 산 목심은 살아야 안되니껴. 군인들과 소방대, 경찰들이 내일처럼 소매걷고 사흘째 복구에 매달려 주니께 정말 고맙니더"

초로의 한 아낙이 온통 진흙더미와 돌덩이에 갇혀 겨우 몸만 드나들 수 있는 집 안에서 그나마 깨지지 않고 용케 남은 김치독을 꺼내들고 나오며 지원나온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응급복구 가 한창인 벌방리에 소방대원 2명이 인명구조견을 앞세우고 마을을 샅샅이 훑고 있다.

해거름이 찾아들자 주택을 토성처럼 뒤덮은 진흙더미를 치우고 집 채 만한 돌덩이와 나무등걸을 치우며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장병들이 "내일 다시 찾아 복구작업을 하겠다"며 마을 주민과 인사를 나눈다.

폭우로 초토화된 벌방리에는 해외순방을 마치자 마자 수해현장으로 달려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다녀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벌방리를 찾아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인명구조, 합동수색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넋을 잃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참혹하게 일그러진 마을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우크라이나)전쟁터를 다녀와 봤지만, 미사일이나 폭격을 맞은 것보다 여기가 피해가 더 심하다"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거듭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식사는 다들 잘하고 계시냐"며 "(폭우)피해나 이런 것은 (모두)나라에서 대책을 세워 잘해 나가겠다.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이곳에서 건강 유의하면서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 현재 경찰, 소방, 군 장병, 자원봉사, 안전기동대 등 연인원 9300여명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 굴삭기와 덤프 등 복구장비 1239대를 투입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피해지역의 도로와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율은 34.5%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19명이 숨지고(예천9, 영주4, 봉화4, 문경2), 17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 예천군 은산리와 벌방리, 백석리, 금곡리, 진평리 등 5개 마을에서 8명이 실종됐다.

피해지역 주민 1087세대 1622명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회관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호우피해 임시거주시설이 마련된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는 감천면 천향2리, 효자면 주민 등 37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경북권에서는 1만1005가구가 정전피해를 입고 192개 기지국이 통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사찰 등 공공시설 314건이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주택 233채, 공장, 축사 등 사유시설 276건과 가축 10만5028두가 소실됐다. 또 농작물 2161ha가 유실되거나 침수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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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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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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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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