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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1:41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김용관 ▲대전지검 사무국장 박상락 ▲울산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광주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전주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전고검 사무국장 박상욱 ▲대구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기성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승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성찬오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전고검 총무과장 한생일 ▲부산고검 총무과장 김권태 ▲광주고검 총무과장 홍흥표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은상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최수종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중근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정민수

◇검찰부이사관 전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정영운 ▲고양지청 사무국장 박치활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재호 ▲안산지청 사무국장 조병민 ▲안양지청 사무국장 황세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상돈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차현수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치기 ▲법무부 허종욱 ▲법무부 변의복 ▲법무부 우원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최제웅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홍지항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윤재남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조호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임종철 ▲수원지검 집행과장 임상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태경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재주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정열 ▲충주지청 사무과장 정석현 ▲안동지청 사무과장 황재화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영기 ▲울산지검 총무과장 정유진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정연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추영종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호현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용기 ▲전주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전주지검 사건과장 채진수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봉진 ▲군산지청 사무과장 조성길 ▲제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제주지검 집행과장 하도겸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김건수 ▲법무부 김지홍 ▲법무부 김수연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 정연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최대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고영호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김병준 ▲대검찰청 감찰1과 유정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이상남 ▲서울고검 관리과장 정해영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임상업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조경익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장 이택근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이승희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김문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장영표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준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정국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양기용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조광훈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장지섭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박승주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박종길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신현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이재규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영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윤애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인천지검 총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용욱 ▲인천지검 조사과장 장문기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용건 ▲수원지검 조사과장 안태성 ▲수원지검 공판과장 김상훈 ▲성남지청 수사과장 이병태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여주지청 사무과장 오홍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손주근 ▲안양지청 총무과장 전태선 ▲강릉지청 사무과장 장병철 ▲원주지청 사무과장 노진철 ▲대전지검 총무과장 주영수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원철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전철 ▲대전지검 조사과장 김봉석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사건과장 신익수 ▲청주지검 수사과장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전정규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재영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종철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진룡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이길우 ▲경주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포항지청 사무과장 강동배 ▲김천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부산지검 총무과장 박용선 ▲부산지검 수사과장 권경원 ▲부산지검 공판과장 서맹웅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희 ▲울산지검 수사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사건과장 성주경 ▲광주지검 총무과장 최이석 ▲광주지검 사건과장 이상조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기랑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춘광 ▲광주지검 조사과장 박종섭 ▲목포지청 사무과장 고영록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성곤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강병철 ▲정읍지청 사무과장 김금숙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서상봉 ▲서울고검 김재원 ▲서울중앙지검 박병구 ▲서울동부지검 김주연 ▲서울남부지검 이형택 ▲서울남부지검 문주석 ▲서울남부지검 임광복 ▲서울남부지검 임우열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남상완 ▲창원지검 김용길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창원지검 김형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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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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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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