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정방식으로 넘어갔으니 일부 진척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대가 소송 쟁점이 10차에 이르러 무정산 합의 여부에서 망 이용대가 감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양사의 소송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오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주된 쟁점은 감정방식의 합의에 있었다. 지난 5월 열린 9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정산방식에 대한 감정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간 프라이빗 피어링 사례를 기반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같이 트래픽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CP의 경우 트랜짓, 피어링 방식과 상관없이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방식은 감정 촉탁기관이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감정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TRI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며 KISD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그 객관성과 전문성에 신뢰가 높다는 이유다. 넷플릭스는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ETRI와 KISDI 측에 감정 요청서를 보내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넷플릭스에서 감정인 지정을 요청한 3인에 대해서는 개인인 만큼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감정 촉탁, 원고는 감정인 선정을 주장하는 만큼 원·피고인의 감정을 한 감정인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면서 "개인보다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감정인 지정 요청을 진행하기 전 넷플릭스가 제출한 감정 목적물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넷플릭스 변호인 측에서 감정 목적물로 제시한 것은 ▲국내 ISP들이 해외에서 해외 CP CDN과 피어링할때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 ▲피고가 해외의 상위 계위 CP에게 지불하는 트랜짓 비용 ▲피고가 트랜짓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때 소요되는 국제 해저케이블 비용 ▲피고가 OCA를 국내망에 분산 설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 ▲피고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비용이다.
재판부는 "감정사항 이행을 따지기 이전에 감정사항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 측에 이달 26일까지 넷플릭스가 제출한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에 기반해 8월 23일까지 넷플릭스가 최종 감정사항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추정으로 두고 감정인 선정에 따라 별도 통고 하기로 했다.
EU에서는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트래픽 유발업체가 망 이용대가를 내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선례가 될 양사의 소송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업계에서는 이번 변론을 일정 부분 진척의 열쇠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합의, 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요 입장이었으나 이번 변론에서 이용대가를 어떻게 감정할지로 변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부 진척,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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