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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태식 과총 회장 "민간이 나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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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ODA를 뛰어넘은 기술이전 및 협력 지향
민간 차원의 협력 통해 수요·공급 맞춰 시너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이전과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올해 취임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염원은 간단 명료했다. 국제사회에 한인 과학자들과 석학들이 포진해 있지만 그동안 이같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부진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이를 잘 활용해 실제 연구·개발(R&D)까지 추진해보자는 얘기다.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식 회장은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인들과 협업해 민간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총이 함께 연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의 개막식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회장은 "과학기술의 글로벌 인적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교류회인 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Cooperation)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 수요도출 이후 별도의 후속 지원계획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을 통해 국제 공동 이슈에 대응하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학술단체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게 되면 양측이 모두 학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수 있다"며 "다만 상대국은 학회,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 이전과 협력 차원에서 민간의 역할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의 ODA 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농수산 수출국인데 우리와 베트남 모두 바이오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베트남은 농업 바이오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별 상황이 다른 과학기술 수요에 맞춰 기술 이전과 협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푸른지구 구슬을 들고 말하고 있다. 2023.07.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과기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20% 가량 낮추고 오히려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 연구에 해외 연구자의 이름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다만 이 회장은 "해외 공관과 협력해 기술 수요를 찾고 재외한인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과학기술선진국과 바이오, 양자 분야 등 12대 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 수요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태식 과총 회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이번에 개최한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세계 각 국의 한인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과 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한국 여성 최초 미국 스탠포드대학 의과대학과 전자공학과 종신 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교수를 비롯해 노벨상 수상자인 배리 배리시(Barry Barish), 콘스틴틴 노보 셀로프(Konstantin Novoselov) 등 300여 명의 해외 과학기술인과 700여 명의 국내 과학기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협력망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번 한인과학기술인 대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나

▲2030년도에 필요한 기술을 자기 분야에 맞춰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2대 전략기술로 미래를 내다봤다. 이들 분야와 관련된 발표가 이번에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2030 미래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외에 있는 석학과 젊은 세대들이 모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 대회를 통해 과총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제적 공동 이슈 증가, 기술패권 경쟁, 산업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미국과 유럽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핵심인재 교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바 있다.

과학기술의 글로벌 인적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 등 교류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Cooperation)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 수요도출 이후 별도의 후속 지원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제 공동 이슈에 대응하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학술단체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자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3.07.10 biggerthanseoul@newspim.com

-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 이전과 협력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민간 차원에서 국가간 협력을 하게 되면 양측이 학회가 되고 해외는 학회, 연구기관, 기업도 함께 협력한다.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있고 가려는 과학기술 방향이 정해졌는데 더이상 연구·개발(R&D)을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하는 국제교류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기부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과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를 보면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각 국가가 하고 싶은 게 똑같다. AI, 메타버스, 바이오 등이 비슷하다. 지금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바이오를 원하고 우리는 실력이 있어 바이오를 원한다. 

다만 베트남은 농수산 수출국인데 그들은 농업 바이오를 원하고 우리는 이와 다른 첨단 바이오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사례인 셈이다.

원래 ODA 사업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 과기부,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은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길 기대한다.

-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

▲미국 청정에너지 회사 블루플래닛 에너지의 대표인 행크 로저스와 우주와 연계해 기후 변화 준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번에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푸른 지구(유리 구슬)에 대한 아이디어도 사실 행크 로저스의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젊은 세대와 석학들과도 함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4일 열린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2023.07.1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약력

-1953년 출생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 건설경영학 석사·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실장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제7대 한국철도학회 회장

-제43대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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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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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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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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