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도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현재 대전시 전세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전세 피해자 상담 건수는 203건에 이른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부터 접수한 전국 피해 506건 중 114건이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주로 서구에 집중돼 있으며 2030대 초년생들이 주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26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05.26 jongwon3454@newspim.com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전세 피해 지원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 8명으로 구성한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에 나선다. 또 7월까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앞으로 피해 사례가 더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다가구 주택 비율이 지난해 12월 기준 3만466건으로 34%에 이르는 만큼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예상 발생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법안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지원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전세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지자체도 더 적극적으로 발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전세 피해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우리 시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찰과 공조해 피해자 지원 일원화에 나서고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들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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