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직종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정식 면담을 촉구하며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PA(진료보조)간호사 불법의료 근절 ▲간호사대 환자비율 1:5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PA간호사와 방사선사 등은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현장 의료 실태를 전했다.

13년차 종합병원 PA간호사는 "수술, 시술 동의서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요구한다.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건 책임 전가뿐"이라며 "수술 전 피부 절개까지 다하고 집도의를 기다린 적도 있지만 발설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에 다들 쉬쉬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의료행위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간중소병원 29년차 간호사는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병원 현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뤄져왔다"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지원자가 적어 간호사가 당장 환자들에게 주사든 약이든 처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20년차 방사선사도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CT, MRI 검사시 사용되는 조형제는 부작용 위험이 있는 위험한 약품인데도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의사 이름으로 동의서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정부에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행법 어디에도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절차가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 산하에 모든 직종 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즉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PA간호사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 정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에 근거한 근본대책 마련과 인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불법의료에 대한 교사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간호사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가 엄중한 시기를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해 오는 6월 8일 오후 1시 의료인 5000여명 가량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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