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정의 사회보건복지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원칙 없는 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2일 제416회 2차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영훈 도정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한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만을 꼭 찍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듣지 못했다면서 이유 없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차별하게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었다"며 "(제주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현장 중심에 항상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의회에서만 삭감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제주도의 관련 예산 삭감을 보니 일관성 없는 예산 배정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은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코로나 상황 말고도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 최일선에 있는 이들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제주도가 전체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경심 의원은 "미래 창의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방 규제 혁신 선진지 해외 사례 조사, 공무원 노사 협동 해외연수, 공무직 노사 협동 해외연수, 안전 문화 공무원 해외연수, 재난대응 외국 사례 현지 견학,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 연수 중에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삭감됐다" 반면에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고 말하면서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강 국장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조위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 정확한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잘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원칙과 규정으로 삭감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며 "나중에라도 그 사유와 관련 근거 규정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해외연수 예산만 전액삭감한 것을 두고 사회복지 부서 공무원 홀대론은 물론 일관성 없는 예산 책정이 만연했다는 등 뒷말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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