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의원연맹 결성 강조..."한미동맹 70년 위한 의회 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8:39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8:39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 주제
수미 테리 국장 "美 의회, 지역이슈 중요"
'상·하원 및 보좌진의 교류 활성화'도 강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위한 양국 의회간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23.04.26 kimej@newspim.com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이 함께 '한미의원연맹'을 결성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미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축하 인사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심화 발전해왔음을 우선 주지하고,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 제시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국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지지가 미국 의회의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축하 인사에서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을 환영·지지한다"라고 하며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 정부의 관계증진을 촉진하고 양국간 공통의제를 확인·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조발제자로 초청된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른 미국의 양당체제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원, 상원, 의회 실무자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미 의회와의 교류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하원 차원에서는 당의 의견뿐 아니라 지역선거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의 대미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원의 경우 각 의원의 투표권의 영향이 크므로, 가능한 많은 상원의원과 접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간 이해의 심화를 위해 보좌진과 같은 실무자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의회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 "한미 양국간 의회교류(interparliamentary exchanges)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 우리 정부가 합의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 교수는 또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에서 한미의원연맹의 창설뿐 아니라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으로는 "우선 안보, 통상, 과학 등 첨예한 중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그룹간 의원교류"를 제안했다. 또한 "호주와 같이 정규·상설 연락채널인 의회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글로벌 정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국내정치가 양극화된 현실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외교안보와 관련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교안보 영역의 국내정치 종속을 극복하고 의회외교의 진작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의회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며, 향후 한미의원연맹 연락사무소 설치 및 미래세대 간 협력을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출민주주의 이념, 가치를 주도해온 미국 정치의 힘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한미 의회간 체계적 협력의 필요성, 주기적 교체가 불가피한 행정부와 차별화된 의회간 상설적 채널 설치의 중요성 및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한미관계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외교안보 사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원집중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의회를 통한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자원을 가용하고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정책결정 및 이해관계 행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의원연맹 제도화를 통해 의회간 협력 정착과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 의회정치에서 지역구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방미 일정에서 미 의회의 현실에 밀착한 문제의식에 바탕해 한미의원연맹 창립 및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호영 전 대사는 수미 테리 국장이 강조한 미 의회에서 지역구의 중요성, 서정건 교수가 언급한 한미의원연맹 창립 이후 활성화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발제 및 토론 참석자들 외에 국회소속기관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의원연맹 창설과 관련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연관된 절차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23.04.26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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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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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