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 세운 北...대남⋅대미 비난 멈춘 채 관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민혁명군 창건 91주 도발 없이 넘겨
"상하원 연설까지 지켜보고 입장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26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대북부처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대미 언급을 전혀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방미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노동신문은 이날 '애국의 마음은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동력이다'이란 제목의 글을 1면 머릿기사로 올려 평남탄전의 생산목표 달성 사례를 내세우면서 생산현장의 분발을 촉구했다.

세계지적소유권의 날과 쿠바 관련 소식 외에 별다른 대남⋅대미 뉴스는 없었다.

조선중앙통신도 하루 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한 소식 등을 전했을 뿐 한미 관련 보도는 내놓지 않았다.

당초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다.

북한이 정규군의 모태가 된 조직으로 선전해온 만큼 무력시위 등을 벌일 수 있고, 지난해 90주년에 대대적인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드러낸 때문이다.

대북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는 군 당국도 북한 지역에 특별한 도발 징후나 군사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나 메아리 등 대남 선동매체들도 특별한 비방 없이 하루를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올려온 북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추가 도발 수순이나 정책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도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독려한 이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NADA 방문 때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제작⋅완성 상태인 것처럼 공언했지만 아직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사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미와 국제사회의 평가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북한이 비난 담화 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윤 대통령의 미상하원 합동연설(현지시간 27일)을 지켜본 뒤 북한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미군 수뇌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세브리핑까지 계획돼 있어 북한이 그 결과에도 귀를 세우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