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응,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7:38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북한 전술핵·전략핵 현실화·고도화 단계
'말·문서' 넘어선 '실행협의체' 핵심 의제
나토식 '핵기획그룹' 시스템 대비책 강구
국방부 "확장억제력 '행동하는 동맹' 구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4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를 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 만에 사실상 '한미상호핵(核)방위조약'으로까지 '행동하는 한미군사동맹' 격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쏠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평가하고, 이번 방미의 기치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 '확장억제 실행협의체' 제도화 관심 집중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다종의 전술핵·전략핵 핵투발 수단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KN계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 핵무인수중공격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전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선제 공격인 '1격 핵무력'에 이어 핵공격을 당한 후 미 본토나 남한을 반격하는 '2격 핵무력'으로 실질적인 대미·대남 핵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 핵무력 목소리까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공유체계나 전술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말과 문서상의 공약 수준을 넘어 한미 간의 구체적인 '실행협의체'까지 시스템화·제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문안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토식 핵기획그룹(NPG)에 상응하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 시스템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2022년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바이든, 미 확장억제 충분한 조치 약속 취할 것"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마무리 협의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당일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이나 설명을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컸고 정보와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것을 머리에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고 발전되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나토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라면서 "외형상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모이는 횟수의 빈도나 협의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약화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 "확장억제력 강화, '행동하는 동맹' 구현"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가 마련하려는 것은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기존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더 내실화하거나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확장억제 정책은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탑재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ICBM 등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을 받을 때 미 본토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종섭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 분야는 ▲미 핵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 '공동기획' 분야는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단계부터 한국 의지를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동실행' 분야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Table Top Exercise) 정례화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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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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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