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6조원대 유가 담합과 주유소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등 4개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11월부터 진행될 증인신문 순서와 증거 채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측 피고인이 석방되기 전 SK에너지 측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증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을 구속기간 내에 심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회유 없이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며 SK에너지 측 주요 증인을 우선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 측 변호인은 구속 피고인과 증인들의 소속 회사가 서로 달라 실제 회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특히 SK에너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점 등을 거론하며 회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가격 결정 구조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HD현대오일뱅크 측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의 PT를 진행하기로 했다. PT는 부당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11월 24일 주요 증인 이모 씨를 불러 부당공동행위 부분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대신문이 끝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6일 오전까지 이어간다.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신문을 마치지 못하면 12월 10일 오후 추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당공동행위와 전량구매 관련 혐의를 나눠 심리할지도 향후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부분에 한정해 증인을 신문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변호인들은 이에 부당공동행위 부분만 따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증인신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정보를 주고받으며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000억 원 규모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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