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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잡는다'…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회담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尹, 24~29일 바이든 초청으로 美 국빈 방미
공급망·첨단 과학기술·투자유치 정조준
확장억제 구체화 주목…한미일 안보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각)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하는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을 갖는다.

이어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한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 의미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 동맹국,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우리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과의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방 중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여 건의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 생산 분야의 강점이 있는 우리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절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만나며 MOU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자 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경제 일정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이뤄냈던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시 경제사절단은 총 48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국부 펀드 300억 달러 투자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 등을 의제로 올려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반도체지원법, IRA 등이 올라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양국 정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논의할 지는 현장에 가봐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동맹간 상호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에 대비,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 방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2+2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한 바 있다.

또 한미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릴지도 관심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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