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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尹, 12년만의 '국빈방미' 의미는…'70주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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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강화·경제안보 협력·첨단기술 지원
박진 "한미동맹 70주년 시대전환적 의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는 이유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을 평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 및 국빈만찬 등을 함께한다. 27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6번째로 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정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와 목표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확장억제 구체적 작동 계기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및 공급망 위한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 확대 등이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4대그룹 총수 총출동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국빈 방미에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절단은 대기업 19명, 중소·중견기업 85명,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명, 공기업 4명 등 122명으로 구성됐다.

12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미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총출동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점을 고려해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전체 사절단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85개에 달한다.

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사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도 예정돼 있다.

박진 "한미동맹 평가·전진하는 동맹·경제안보 및 확장억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시대전환적 의미'란 언론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빈 방미하는 첫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박 장관은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지난 70주년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6·25전쟁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에 힘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둘째, 한미가 미래 70년을 향해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동맹을 공들여 가꾸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와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재 양성과 쌍방향 교류 증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혜택의 극대화 도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구체 방안 마련을 기대했다.

尹·바이든, 벌써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한미일 협력도 관전포인트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돼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단 기간 내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한미일 3국 간 북핵대응 및 경제안보 공조도 이번 국빈방미 성과를 가늠할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와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어 지난달 6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적극 호응해왔다.

한미일 정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회담한 데 이어, 5개월 뒤 '프놈펜 성명'을 통해 글로벌 현안까지 망라한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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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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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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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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