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참모진에 전세사기 방지 방안과 불법스팸 방지 대책 등 '국민 체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국민 체감 정책들을 논의하며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우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도 다뤄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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