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1월 30일자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및 서울고등법원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형사재판부는 지난해 대비 2개부가 증설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및 민성철 고법 판사(29기), 이동현 고법 판사(36기)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윤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출신인 윤 고법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 및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다.

앞서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는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다. 이승철 고법 판사(26기)·조진구 고법 판사(29기)·김민아 고법 판사(34기)로 이뤄져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접수된 사건들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에 접수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한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 이외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