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6만6000동 방치…정부 임기 내 절반 감축
빈집정보 플랫폼 구축…빈집 현황 '한눈에' 모아보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 6만6000동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농식품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환경·위생·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방치된 농촌 빈집 6만6000동…현 정부 임기 내 절반 감축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6000동에 달한다. 이를 현 정부 임기 내 3만3000동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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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자료=농식품부] 2023.04.20 soy22@newspim.com |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로 빈집을 정비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농식품부는 봤다. 이에 앞으로는 정비 체계를 마을 단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지난달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마을 정비 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른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곳에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 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 빈집정보 플랫폼 구축…빈집 현황 '한눈에'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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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자료=농식품부] 2023.04.20 soy22@newspim.com |
농식품부는 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이와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해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이행해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관 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