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재판이 오는 7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아직 공소장만 받아봤을 뿐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내달 말까지 기록 복사가 완료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전체 기록이 80권(통상 1권당 500쪽) 정도로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분리해서 만들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유일하게 기록 복사를 마친 유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백운규 피고인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인데 피고인별로 특정해줘야 증거인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목록은 부처별로 나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사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사건으로 분류돼 있고 산자부 사건은 공통된 부분이라 피고인별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검토 후 다시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인사권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 초기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징구하고 내정된 정치권 인사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산하기관 3곳 내정자 5명을 지원하고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 경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7월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3명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들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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