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강제북송·성남FC'도 곧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20

文정부 관련 주요 사건들 마무리 단계…이재명 수사도 속도
이정근→노웅래로 이어진 '로비 의혹'…野 수사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등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정국'에 들어선 검찰이 일부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다수의 사건이 처분을 앞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부동산업자 박모 씨 관련 사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文정부 '월북몰이', '블랙리스트' 절반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사법 정국의 신호탄을 날린 사건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난 후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각 부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사건 마무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처분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 사건들이 속속들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지검은 교육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의 사직 강요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사건들도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1.18 anob24@newspim.com

◆ 처분 앞둔 李 '성남FC·대장동 사건'…'야권 로비 의혹'은 확대 가능성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중 일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도 이 대표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개한 것처럼 오는 28일이 유력한 상황이며, 검찰은 추가 소환 일정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도 성남지청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변수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청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묶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가 진행된다면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진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업자 박씨의 로비 의혹 수사가 야권을 상대로 확산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시작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이어진 이번 의혹에서, 검찰은 박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