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용철 방사청장이 18일 억대 뇌물 사건을 사과했다.
- 방사청은 A사무관을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를 확인했다.
- LIG 제재와 사업 계약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압색 대상 14개 사업 중 3개 "개연성 상당히 높다"
방위사업법·국가계약법 중 어느 쪽 적용되나… 뇌물 공여자 신분이 관건
기존 수주 사업, 계약 해제 여부는 진행률 따져 결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 소속 사무관급 직원이 방산업체 LIG D&A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8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사건 경위와 향후 조치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이 청장은 "2015년 실무직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A사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무기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뢰액은 4억6000만원대로 알려졌으나, 방사청은 "검찰의 공소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LIG D&A 관련 사업 14건을 자체 점검한 결과, A씨가 이 중 4개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을 LIG D&A가 실제 수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종 순위 간 점수 차와 이 직원이 부여한 점수의 편차 등을 따져보면 3개 사업은 뇌물수수와 수주 사이에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인과관계가 거론된 전자전기 사업에 대해서는 "A씨가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제가 취임하기 직전 제안서 평가가 이뤄지고 취임 직후 선정 결과가 결재된 사안"이라며 "다만 최종 판단은 공소장상 범죄일람표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청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 흐름상 전임 청장이 개입한 정황은 드러난 바 없다"며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향후 LIG D&A 제재와 관련해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법은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자를 법인 또는 임원으로 규정하는데, 수뢰액에 비례해 6개월에서 5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과징금으로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현재 알려진 수뢰액 기준으로는 2년의 입찰 참가 제한과 이후 3년간의 벌점 부과가 예상된다.
반면, 뇌물 공여자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상·하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년이며,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 있다는 점이 방위사업법과 다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여자가 미등기 임원일 경우 임원으로 볼지 직원으로 볼지가 애매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도무기 등 다수 사업에서 '과점적'으로 경쟁하고 있어, 두 회사 모두 제한을 받으면 사실상 수의계약 대상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청장은 "5명이 숨진 중대한 사고를 뇌물 사건보다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LIG를 제한으로 간다면 한화도 제한으로 가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말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LIG D&A가 수주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기지급 사업비를 회수한 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된다. 다만 방사청은 "사업 진행률이 70~80%에 이른 경우 계약을 원상으로 되돌리면 전력화 시기가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라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진행 정도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도,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희망자 중 2배수 추천' 방식에서 '전체 인력풀 중 5배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바꿔 올 초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규정을 개정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