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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노마스크] 2년 5개월만에 해제…고위험군 치료제 신속처방 주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4:36

신규확진 1만명대 등락…마트 내 약국도 노마스크
방역당국, 격리의무 해제 등 이달 말 로드맵 마련
전문가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로 독감처럼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일반 약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팬데믹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7일 격리 해제 등 이달 말 로드맵

이제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는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등이 전부다. 이들 방역 조치 완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규제 전면해제 시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내달 말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만 의무화로 남는다. 2023.03.14 anob24@newspim.com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 정도에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 격리라든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등도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 일괄적으로 발표 하겠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조정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월 1주차 1만6103명에서 3월 2주차 1만58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발생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감소했다.

단기간 내 환자급증을 가져올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국 역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돼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70% 이상이 착용 의사를 밝혀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조치로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다만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은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해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고위험군 관리 초점…코로나 치료제, 독감처럼 처방돼야

방역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결국 누구나 한번은 자연면역을 얻으면서 코로나19가 토착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차질 없는 일상 회복을 위해선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져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3.03.12 hwang@newspim.com

신규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만명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189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066만2229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전날 1만1401명보다 498명 늘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 8일(1만2791명)보다는 892명 줄었다. 화요일 기준 발생 규모로는 지난해 6월 22일(8974명) 이후 266일 만에 최소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147명으로 전날(152명)에 비해 5명 줄었지만 24일째 100명대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4131명이다. 누적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오후 6시 기준 2가 백신 접종에는 5270명이 참여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3.9%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은 14.7%%, 60세 이상 고령층은 32.9%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남은 방역 조치들의 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적극 투여해 독감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가 돼도 날씨가 더워지면 개인적 필요나 고위험군 위주로 자율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역이 대부분 있으므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을 높여 입원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처럼 망설임 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돼야한다"고 짚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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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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