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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심정지·쇼크 환자에 에피네프린 투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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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응급 시 심전도 측정·탯줄 절단도 가능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 추가 지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응급구조사도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심장의 펌프 능력을 강화하는 강심제 즉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이다.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으로 규정된 후 24년간 유지됐다.

다만 이런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관련해 그간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 에피네프린과 같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는 데다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지 못하는 등의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3.02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에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해서 평가한다.

이날 위원회에선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훈련도 맡는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지정 평가(현장평가, 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응급의료 인프라 양적·질적 확충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도 이날 논의했다. 복지부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을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이달 중 확정·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드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난 1월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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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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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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