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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속도전…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1

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개혁 논의 가속화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162만원…선정기준 상향
신약 창출·의료기기 수출 확대…글로벌 5위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자복지 확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상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개혁,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고에 따른 수원 세 모녀 비극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고립·운둔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체계 발표는 당초 예고된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12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4개다. 첫째 약자복지 확대, 둘째 필수의료 강화, 셋째 연금과 건보 등 복지개혁 추진, 넷째 보다 나은 미래로의 준비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5% 상향추진…연금개혁 재정체계 1월 발표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복지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맞춤 돌봄을 늘렸다.

2단계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물가·금리 인상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지속, 과학적 근거 기반 코로나 대응 등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취약계층 지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관련해 복지부는 우선 약자복지를 확대한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례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안전·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마을 이장·통장,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발굴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시 경찰·소방관 협조로 문을 열고 위기 가구를 구하도록 한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됐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가 월 58만원에서 62만원, 4인 가구는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5%로 상향 하겠다"며 "의료급여·긴급복지의 지원 기준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아동은 아동이 최우선 원칙에 맞게 입양부터 보호, 권리 보장까지 전반적 체계를 개편한다. 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도입을 추진하고 주간활동 이용시간도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38만8000원에서 40만3000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으로 서비스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새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립·은둔 청년은 상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립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제도 만들 계획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국민연금 개혁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복지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발표를 1월로 당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전문가포럼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령별·대상별·권역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 운영계획을 수립, 10월에 국회로 제출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저출산 완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지원도 나선다. 올해 0세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엔 0세 100만원, 1세 7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 개편·보육교직원 처우개선·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의 유보통합도 적극 지원한다.

65세 이상 1000만명 시대 대비에도 힘쓴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의 기초연금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올린다. 일자리도 84만5000개에서 88만3000개까지 늘린다. 치매안심주치의·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술 접목,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방안도 마련한다.

◆ 의료진 기피 필수분야 지속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속도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곧 필수의료 정상화다.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거나 일이 고되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 분야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약자복지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우선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에 대해 지역단위의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 기관·네트워크 단위보상, 손실 사후보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개발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늘려 의료 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 과잉·과소부분도 세밀히 살펴 병상규모 적정화 등 필수의료지지 기틀전반을 다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동부터 100세 시대 노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심층상담 연계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기엔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년엔 주기적 방문에 더해 IoT·AI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관리 모형을 만든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활용 1차 의료 만성질환자 관리도 도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도 혁신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 차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보·운영한다. 동시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병상도 충분히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령층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특별히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건강보험 개혁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건강보험 역시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재정 누수 억제 등 개혁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수술·처치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 전략도 추진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보건안보를 확립해 나간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100만명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을 위한 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신의료기술 유예 확대 등 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 R&D와 K-바이오백신 펀드 확대 등 민관 협업 투자를 계속하고 해외의 자국 보호조치를 우리 기업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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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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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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