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3월까지 NDC 40% 달성 연도별·부문별 로드맵 발표
첨단기술로 홍수·가뭄 걱정 없는 환경 안전망 구축
초미세먼지 농도 4년간 30% 감축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20조원에 달하는 그린수소와 해수 담수화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현 정부 임기 동안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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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지시간 16일 오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한국디스플레이, SK텔레콤, 한국서부발전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11.16 photo@newspim.com |
◆ 3대 녹색 신산업 육성…100조 수출 달성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워 현 정부 내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당장 올해 안에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에 20조원의 녹색산업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와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그린수소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 분해해 만들어낸 수소를 뜻한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중동 지역에선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낮아 경쟁력이 있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해 순도 높은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얻어내는 수처리 과정이다. 사막으로 뒤덮인 중동 지역 특성상 마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국가들은 해수 담수화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 달성을 목표로 했다. 환경부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해외 수주를 성공시키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과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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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3.01.03 soy22@newspim.com |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도 즉시 출범시킨다. 향후에는 북미와 유럽까지 시장을 개척해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예컨대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도 개편한다.
◆ 오는 3월 NDC 40% 달성 세부 로드맵 발표
오는 3월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7억2760만톤) 대비 40% 낮아진 4억3660만톤을 달성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감축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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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3.01.03 soy22@newspim.com |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촉각을 기울인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는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올해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투입한다.
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도 육성한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를 포항에 착공한다.
◆ 첨단기술로 홍수·가뭄 걱정 없는 환경 안전망 구축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지만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 본류·지류, 치수·생태 등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하천은 통합 관리한다.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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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3.01.03 soy22@newspim.com |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해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1.7억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해 첨단산업의 물 부족 걱정도 덜어준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한다.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의 경우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한다.
◆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본격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도 정부 임기 내 지난해 대비 30% 감축한다.
전국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8㎍/㎥ 수준이었는데, 이를 정부 임기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로 대폭 줄인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 임기 내 200만대까지 보급한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올해는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한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