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들어 원전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원안위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다. 신규 원전 뿐만 아니라 운전기간이 추가되는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순위로 꼽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까지 내년에 겹치면서 국민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면서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추세에 있다"며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원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우선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심사중단 기간(5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그간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 노형 6기의 건설허가 경험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을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를 신청(2026년 예상)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을 토대로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앞서 이미 원전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서는 규제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께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게 원안위의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뿐 아니라 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안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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