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수부, 2030년 741조 규모 해양모빌리티 시장 선점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44

2023년 업무계획 보고…해운업 안전판 3조 투입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 목표…2027년 45억달러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2030년 74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해양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45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보고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 최대 3조 투입해 해운업 안전판 마련

해수부는 우선 최대 3조원 투입해 해운업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또한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산업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2000만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해운산업의 시장기능도 활성화한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에 복합 산업공간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 육성

해수부는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35억달러로 설정했다. 김·참치 핵심품목의 선도와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의 집중 육성, 주요 시장인 미국·중국·일본 수출 확대와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한다.

또 블루푸드 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와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와 같은 소비시즌에 '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 인프라도 조성한다. 가정간편식, 상온유통 식품(어묵)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한다.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 부산)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새만금)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올해 2월까지 3개소 지정한다.

해수부는 또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 6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역대학과 청년 창업인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 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를 조성한다.

특히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한다. 노후 위판장 100개소에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환경을 유지한다.

더불어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강화할 계획이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육성…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수부는 또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해양모빌리티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선박 가격의 10~30%)과 금융 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와 K-마리나 루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하여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특히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2023년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 살기좋은 어촌·섬 만들기…소득 안전망 구축

해수부는 또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보장한다.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및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도 완비할 계획이다.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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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