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518억 증액…올해보다 483억 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금을 포함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3814억원보다 518억원 증액된 6조433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조3849억원보다 0.8%(48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수산·어촌 부문은 올해 보다 4.1% 늘어난 2조9474억원, 해양·환경 부문은 5.3% 늘어난 1조377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7.1% 증가한 8824억원을 배정한 반면 해운·항만 부문은 7.1% 감소한 1조8852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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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해양수산부] 2022.12.26 swimming@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증액됐다.
특히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금리인하(2.0%→1.5% 혹은 변동금리), 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5년 거치 20년 상환),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등 크게 개선됐다.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는 3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설계비 3억1000만원)가 신규 편성됐으며,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예산(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한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원) 조성비도 신규 배정했다.
이에 더해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12억원)가 증액됐다.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억5000만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5억5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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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9.23 swimming@newspim.com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원)가 추가됐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5억원) 및 석탄부두 조성비(설계비, 5억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9억원(1조4322억→1조4341억원) 증액됐다.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원(+2개항, 2717억→2737억원) 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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