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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회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5조원 가량 삭감된 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를 토대로 벤처 글로벌화, 중소기업 혁신성장,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3206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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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이 편성됐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22년 500개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674억원)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하고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4조6784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중소기업 R&D는 선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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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기부 장관이 17일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구미시]2022.11.17 nulcheon@newspim.com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2605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한다. 자영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