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윤석열정부 첫 국방예산 57조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7:49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증가
방위력 개선비, 16조 9169억원 확정
전력 운영비, 2조 증가 40조 974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늘어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3%인 2252억원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 보다 5.7%인 2조 1779억원이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7조 1268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이 감액됐으며 968억원이 증액됐다.

본예산 기준 정부예산과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그래픽=국방부]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했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속에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또 따뜻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신규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재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 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했다.

우리 군은 F-X 2차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휘소용 차량(300억원) ▲중요시설 경계시스템(208억원) ▲130mm유도로켓-Ⅱ(195억원) ▲대형 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 정찰드론(140억원) ▲대형수송기 2차(132억원) ▲신속획득(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120억원) ▲최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103억원) ▲K9A1 자주포(5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年賦額)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2023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력 운영비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했다.

특히 일선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 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방위비 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군무원 인건비(96억원) ▲공군 35전투비행전대 격납고(65억원) ▲병내일준비지원(26억원)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20억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13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165억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73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육군 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16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2023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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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