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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찍고 미국에 가는 李대통령 외교 행보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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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화로 공통의 고민 안은 한·일
한·일 관계 중요성 인식..."지금은 협력할때"
트럼프 만나기 앞서 '한미일 협력 중시' 메시지
향후 동맹 재조정 논의에서 '협상력 제고' 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길에 일본을 먼저 들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24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귀로에 일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행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6.18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행보는 상당히 전략적이다. 단순한 일정 선택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발신하고자 하는 외교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커진 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통상은 물론 안보 문제까지 한·일의 공통적 고민이 커진 상태"라면서 "미국이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하는 모양새는 한국이 대일본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미국 대외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견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일 외교 중시 기조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주한미군 역할 변화, 국방예산 증액 등 안보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출발점이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펼쳐질 동맹 재조정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한·미·일 안보 문제를 다뤄온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의 외교안보 중심축은 한·미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불안정하면 그 중심축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 안정을 외교안보의 기초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왼쪽 세번째)이 지난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 반 듀인(첫번째), 리차드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과 면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 12

하지만 한·일 관계가 우호적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국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변수다. 지뢰처럼 곳곳에 깔려 있는 한·일 갈등 요소가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내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살펴봐도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양국의 국내 행사가 있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한·일 과거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문제다. 또 한·일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논의와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도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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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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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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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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