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확대
수출·투자 확대…실용 통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축소됐다. 다만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등은 확대됐다.
산업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 10조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되고 55억원이 감액되는 등 3300억원이 순증됐다.
다만 이는 올해 본예산인 11조1571억원과 비교해 834억원(0.7%)이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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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에는 힘을 실을 예정이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63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10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비롯해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기술 R&D의 경우 올해 2007억원에서 내년 2345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 R&D를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늘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은 16억원이지만 새로 추가됐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도 지원한다.
에너지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서는 4조349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175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의 적극적인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늘렸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도 높인다. 석유비출사업출자의 경우,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늘어났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910억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 역시 도입된다. 전력효율향상 지원에서 올해 415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 518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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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도 추진한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22년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적으로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을 올해 2991억원에서 내년 3029억원으로 늘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양자 통상채널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홍보활동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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