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 "원칙 흔들린 부족한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1:22

여야,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예산안 전격 합의
대통령실, 불만 있지만 합의안 수용 방침
여야 합의 예산안 반영 국정 운영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634.4조 규모의 예산안을 지각 합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왔던 대통령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1%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p 낮추는 것이었던 김 의장의 안과 달리 여야는 전 국간 1%p 인하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보다 50% 삭감하는 안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불렸던 지역화폐 예산으로 당초 7050억 증액의 절반인 3525억 원 증액했다. 여야의 핵심 예산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통과된다.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1% 인하안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예산 합의안에 대해 "원칙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 3% 인하를 명시했던 것은 국내 법인세를 인하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복귀하고 해외 투자를 불러오기 위해였는데 이같은 부분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 결과라지만 부족한 예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예산안을 놓고 국정의 당초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소 부족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돌리기는 어렵다. 여야 협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