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38.7조 규모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상품권·공공분양사업 편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0: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0:56

정부안서 4.6조원 감액…3.9조 증액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소득세 현행 과세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2주택자 기본세율
기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최대 600억원
與 "경제 성장에 집중" vs 野 "초부자감세 막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정부안에서는 4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에서 5.1%로 0.1%p 낮췄다. 총수입은 정부안 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줄어든 625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법인세 3%p 인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전 과세구간에 걸쳐 1%p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또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957억원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예산은 4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의 명칭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9323억원, 마약·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83억원, 취약계층인 아동·노인·장애인·중증환자·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1307억원, 미래세대 보육·교육·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308억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1405억원, 국민 안전·안보 토대 마련을 위한 701억원, 동서화합을 위한 175억원을 증액했다.

민생과 관련해 가계부담 완하를 위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농식품바우처 2만 가구 확대 및 수산물 소비쿠폰 행사 확대 등이 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증액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신규 800억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신규 280억원 ▲무주택 서민 주택대축 이자 차액 지원 140억원 증액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마약수사 강화 지원 71억원 증액 ▲범죄알람시계 보급 확대(+1000대) 및 스미싱 국민안심액 보급 등이다.

약자와 관련 희귀질환·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 최초지원 신규 40억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통합지원 확대 +8억원, 취약계층·어르신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확대 +107억원 증액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1만원 인상(19.5만원) +85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年250만으로 상향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8만개 확보 등이 있다.

미래와 관련 보육·교육 강화를 위해 ▲0~2세 기관보육료·장애아 보육료 5% 인상 총 2.9조원 확보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EBS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원 신규 57억원 등이다.

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 +401억원 증액, 보훈·국방을 위한 ▲국군장병 지역상생특식 월 1회 지원 신규 253억원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각 1만원 인상 +179억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 1383억원 증액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발표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초부자감세 저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경제예산 1.4조원 증액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 삭감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고르게 인하되도록 합의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2년만 시행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기준을 높여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을 유지한다.

민생경제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반영 ▲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수준으로 증액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6억원 추가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예산 280억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예산 85억원 증액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1억원 증액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180억원 증액 등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119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2억원을 확보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이 확대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