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국토교통분야 예산 55.7조원 확정...주거복지 지원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2: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2:31

정부안 대비 1370억원 감액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동안 주거복지와 국토 및 도시개발, 교통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모두 55조7500억원이 쓰여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내년 한해 50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세종~청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의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도 기본조사와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미래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도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55조7514억원의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내년 예산안은 올해(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원) 대비 1181억원 감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2023년 한해 동안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전체 예싼 55.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주거 안정 지원 35조8096억원...50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탄력

주거 안정지원 예산으로는 주거급여 2조5723억원과 예산 2조8484억원, 주택도시기금 32조9611억원을 포함해 35조8096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대비 2조 148억원 줄어든 예산이다.

우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 주거 희망을 복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임기 중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50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은 올해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6000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로 10조3800억원을 투입한다. 약 10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예산 7656억원으로 약 10만3000가구에 대해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보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정부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 중이며 내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7000가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됐다.

내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3.5만가구(4.7조원) ▲매입형 3.5만가구(6.1조원) ▲전세형 3.7만가구(4.3조원)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해 총 135.6만가구에 2조556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평균 16.1만원 → 17.9만원)했다.

쪽방·반지하와 같은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자료=국토부]

◆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7조9739억원 편성...GTX·도시철도 사업 대폭 확대

국민들의 출퇴근 길에 활력을 지원한다. 먼저 광역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GTX의 차질없는 개통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외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엑스코선에 12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72억원, 태화강송정광역철도에 20억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광역·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조야-동명광역도로 200억원(+168) ▲달서구상화로혼잡도로 241억원(+91) ▲ 농소-강동혼잡도로 150억원(+65) ▲광주북부순환도로 31억원(+15)을 각각 지원한다.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224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4300대(+2000대) 도입을 위해 1895억원(+910억원)을 지원한다.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14만명)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276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한다. 5개 노선은 창원, 성남 S-BRT, 공주-세종, 제주, 기린대로(전주)다. 또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해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총 132억원이 편성되는 환승센터는 서울 삼성역을 비롯해 수원역, 북정역, 계룡역, 운정역, 킨텍스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에 조성된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 해소 등 출퇴근 길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203억원 증액된 58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를 위해 53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돼 22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SOC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1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도 세심히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한다.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 → 35만원/분기)해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도 39억원 확보했다.

◆ 국토 성장역량 제고 10조4179억원...세종~청주 등 고속도로 4개 사업 개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울산외곽(573억원), 안산-인천(30억원) 고속도로 사업 4건을 신규 반영했다.

국도·국지도 5차 계획을 반영한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국도건설지원 1222억원, 국지도건설지원 294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했고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를 확대했다.

지역 거점으로의 도약 및 소외 지역의 이동 활성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 13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또한 일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던 새만금신공항, 흑산도소형공항, 제주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애로 해소 즉시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을 반영했다.

[자료=국토부]

◆ 자율주행·UAM 등 미래혁신분야 1조5105억원...디지털트윈 위한 디지털 지도 구축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대비 211억원 확대된 831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20억원, 신규)도 함께 추진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심지'에 UAM 실증장비 시스템 구축을 추진(88억원)하고, R&D 2건 (157억원) 등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현을 담은 신규 사업(모빌리티활성화지원)이 30억원 반영됐다. 또한 기존 교통 수단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를 추진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배정됐다.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대1000)에 366억원를 투자한다.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5571억원이 투입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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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