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교육부 권한 이양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23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2월 인재양성 전략회의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4 yooksa@newspim.com

◆ 지역맞춤 대학 자율성 보장

우선 지역맞춤 분야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없앤다.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롭게 구축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일반대학 66개교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개교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업∙사회맞춤 인재 양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과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기초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다.

기초 학문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 투자를 늘린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지난해보다 531억원 늘어난 5414억원을, 이공학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529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 시범운영을 5곳에서 할 예정이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인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