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교육부 권한 이양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23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2월 인재양성 전략회의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4 yooksa@newspim.com

◆ 지역맞춤 대학 자율성 보장

우선 지역맞춤 분야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없앤다.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롭게 구축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일반대학 66개교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개교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업∙사회맞춤 인재 양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과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기초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다.

기초 학문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 투자를 늘린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지난해보다 531억원 늘어난 5414억원을, 이공학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529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 시범운영을 5곳에서 할 예정이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인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