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로 대학병원에서 소아 입원진료가 일시 중단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검토는 물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전문치료·입원 보상 강화

먼저 복지부는 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서울4·강원·경남·경북·충남·전북·전남)에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초기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가 병원 운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소아암 환자·전문의 분포 기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우선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술 후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치료·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예비지표에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 내실화에도 나선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호자 없는 당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을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늘린다.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24시 소아전문 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개선 검토를 비롯해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지원이 추진된다. 한편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증상상담, 처치방법뿐 아니라 응급,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총 8개소에서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4개소를 내년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관리·점검도 한다.

이와 함께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의료인력 운영 혁신도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확대한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에 만 1세~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소아 진료 시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내 전문의 협력진료도 활성화한다. 지역 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식이다.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건 물론 육아와 일·생활양립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 반영,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로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