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아도 비용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 중심으로 '왜 미국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중국에 투자를 하게 도와주느냐'라는 조금 잘못된 시그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2.23 photo@newspim.com

장 차관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을 만난 바 있다.

장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반도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가드레일 조항에 관한 한국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없다. 미국 보조금법의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장 차관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로직칩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적은 품목이다. 설령 메모리 반도체가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로직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술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핵심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3.02.15

이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규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업체들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3월에는 예정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 관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장 차관은 "최근 반도체 학과 합격생들이 의대로 간다는 이슈가 많다"며 "상반기 중에 기업출연연구기관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공계 연구자들이 기업이든 학교에서든 본인이 하고싶어하는 연구를 하고 수백억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겠나"며 "연구개발 분야를 고부가가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장 차관은 "지능형 로봇법이 3월 중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이동형 로봇 실외 운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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