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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 전기차 보조금 이의 제기 속출...GM, 재무부에 재고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09:2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의 '캐딜락 리릭'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GM이 미 재무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GM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재무부에 제기하고 있으며 추후 자동차 분류 지침이 소비자와 딜러, 당국자와 제조사들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은 GM의 준대형 SUV 차량이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이 정의하는 SUV 차량 기준에는 못미친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있는 전광판과 미국 국기. 2021.03.16 [사진=로이터 뉴스핌]

IRS는 ① SUV·픽업트럭·승합차 ② 승용차 등 이외 차량으로 보조금 지급을 분류한다. ①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권장소비자가(MSRP)가 8만달러 미만·총중량 6000~14000파운드(2.7~6.3t), ②는 5만5000달러 미만의 MSRP란 요건이 붙는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원 정보에 따르면 캐딜락 리릭의 총중량은 5688파운드(2.6t)로 SUV 분류 기준미달이다. 승용차 등 이외 차량으로 분류되기에도 시작가가 6만2990달러여서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GM은 재무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분류 체계를 기존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와 비슷하게 수정해야 "기존의 연방 정책과 일관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제정된 IRA에 따라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비율 등 세부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건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3월까지 연방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웹사이트 캡처]

IRS가 오는 2월 28일까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모델Y' 5인승 SUV 등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테슬라 차량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1000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글을 올린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자드 메스바히는 "갤런당 20마일(MPG)의 지프(Jeep) 하이브리드 차량 '그랜드 체로키 4xe'는 세액공제 대상인데, 완전 전기 구동의 테슬라Y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트윗,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트위터에 "제발 이 문제에 대해 (IRS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로이터는 "폭스바겐 ID.4의 일부 모델도 SUV 기준에 미달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이의 제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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