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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 전기차 보조금 이의 제기 속출...GM, 재무부에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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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의 '캐딜락 리릭'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GM이 미 재무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GM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재무부에 제기하고 있으며 추후 자동차 분류 지침이 소비자와 딜러, 당국자와 제조사들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은 GM의 준대형 SUV 차량이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이 정의하는 SUV 차량 기준에는 못미친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있는 전광판과 미국 국기. 2021.03.16 [사진=로이터 뉴스핌]

IRS는 ① SUV·픽업트럭·승합차 ② 승용차 등 이외 차량으로 보조금 지급을 분류한다. ①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권장소비자가(MSRP)가 8만달러 미만·총중량 6000~14000파운드(2.7~6.3t), ②는 5만5000달러 미만의 MSRP란 요건이 붙는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원 정보에 따르면 캐딜락 리릭의 총중량은 5688파운드(2.6t)로 SUV 분류 기준미달이다. 승용차 등 이외 차량으로 분류되기에도 시작가가 6만2990달러여서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GM은 재무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분류 체계를 기존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와 비슷하게 수정해야 "기존의 연방 정책과 일관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제정된 IRA에 따라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비율 등 세부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건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3월까지 연방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웹사이트 캡처]

IRS가 오는 2월 28일까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모델Y' 5인승 SUV 등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테슬라 차량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1000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글을 올린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자드 메스바히는 "갤런당 20마일(MPG)의 지프(Jeep) 하이브리드 차량 '그랜드 체로키 4xe'는 세액공제 대상인데, 완전 전기 구동의 테슬라Y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트윗,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트위터에 "제발 이 문제에 대해 (IRS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로이터는 "폭스바겐 ID.4의 일부 모델도 SUV 기준에 미달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이의 제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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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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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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