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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보조금 폐지...현대·기아 반전 기회 찾을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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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단계적 삭감 이어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
수요 여전, 보조금 충격 크지 않을 것 전망
한국 車·배터리 업체에는 기회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시대가 막을 내린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면 폐지되면서 중국 전기차 업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내년부터 전면 폐지, 취득세 면제는 유지

2009년부터 시행, 올해로 13년차를 맞은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된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말 '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은 보조금을 우리나라처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에너지차 생산 업체에 지급해 왔다.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사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을 각 지방정부에 보고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니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된 것이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신에너지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소비가 둔화하자 보조금 폐지를 미뤘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업계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실제로 비야디는 보조금 폐지를 한 달 여 앞둔 지난달 말 왕차오(王朝)·하이양(海洋)·텅스(腾势)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를 2000~6000위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광저우자동차그룹 산하 전기차 메이커인 아이안(埃安·AION)도 최근 일부 모델의 공식 판매가를 3000~8000위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배경에는 보조금 폐지 외에 원자재가 급등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 추가 인상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단속 강화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중순 공신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리튬배터리 공급망 안정 및 발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리튬배터리 업계의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불공정 경쟁 등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통해 신에너지차 생산 및 전기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매 보조금은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정책은 유지되고, 각 지방정부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별개의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보조금 폐지 여파 상쇄 요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이달 초 '코로나 대응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12개 신 조치'를 발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순전기차와 프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신(中信)증권 자료에 따르면 신에너지차 판매수입 중 보조금 비중은 해마다 축소되며 지난해 기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추이둥수(崔東樹) 의장은 "신에너지 산업 육성 과정에서 대규모 구매 수요가 축적됐고 이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 등 세수 우대 정책이 향후 몇 년 간 신에너지차 판매를 촉진하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앞으로도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셔터스톡]

◆ 현대·기아차 반전 기회 찾을까

자국 전기차 산업과 업체 발전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메이커는 그동안 사실상 보조금 영향권 밖에 있었다. 따라서 보조금 폐지로 중국 업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 해외 업체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중국 로컬 기업들이 사라진 보조금만큼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적용 모델에 국한했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에게는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권장목록'에 따라 자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해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자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와 미국, 유럽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5'에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

자동차 제조 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야 했고, 그 덕에 중국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했다. 보조금 고민이 사라진 만큼 '눈치보기식'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대신 품질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2022년까지 2년 간 연장하기로 했을 때도 우리 자동차 기업보다는 배터리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현대·기아 국내 자동차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쪼그라들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반면, 배터리 기업들은 베이징자동차나 지리(吉利)자동차 등 중국 로컬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산 차량에의 배터리를 탑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월 말 기준 24.8%로 전년 동기 대비 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로 2위를 지켰지만, 시장점유율은 20.8%에서 13.8%로 낮아졌다. 

점유율 1위는 중국 CATL이 차지했다. 배터리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해 놓았던 것도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불리했다. 30만 위안 이하의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만 보조급을 지급하면서 벤츠나 BMW 등 고급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신증권은 "내년 보조금 폐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업계의 전기화·스마트화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25만 위안 이상 고급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스마트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순수전기차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도가 가장 컸던 순수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모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보조금 액수를 2016년부터 줄여왔다. 보조금 정책 시행 초기에는 대당 최대 6만 위안(약 1126만원)까지 지급했었지만 2017년에는 보조금 한도를 2016년 대비 20% 삭감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 올해는 작년 대비 30% 줄였다. 2018~2020년 차량 한 대당 지급된 평균 보조금은 각각 5만 400위안, 3만 7400위안, 2만 3000위안 수준이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은 꾸준히 높였다. 2018년에는 항속거리 150km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19년 250km로 기준을 높였고 최근에는 300km 이상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2022년 규정에 따르면 항속거리 300~400km인 순수 전기 승용차에 9100위안, 400km 이상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는 1만 26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해서는 48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된다. 보조금 정책 초창기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국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18년 77만 7000대에서 2019년 125만 6000대, 2020년 136만 7000대, 2021년 352만 1000대로 늘어났다. 올해도 안정적인 판매 호조를 이어가면서 1~10월 전년 동기 대비 1.1배 늘어난 528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 10개월 간의 판매량은 지난해 전체 판매량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 공신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액수는 329억 4600만 위안에 달한다.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둥펑, 테슬라, 치루이 등이 10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사진= 현대차그룹]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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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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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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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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