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철옹성 장세] ③ 밸류에이션 유령을 무시할 만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혁명과 테프론 경제 속 전통적 가치평가의 한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독보적 시장 지배력
AI 시대, 생태계 가치와 네트워크 효과 재발견
정보 확산 가속화가 만든 새로운 시장 역학

이 기사는 8월 13일 오후 4시5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중동 전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복합적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마치 '테프론 코팅'을 한 듯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증시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 1년간 18% 상승했고, 특히 엔비디아(종목코드: NVDA)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 같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기존 밸류에이션 분석 틀로는 설명 불가능한 주가 급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걸린 팔란티어 배너 [사진=블룸버그]

◆ "테프론 경제" 현상의 부상

지난 7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현상을 '테프론 경제(Teflon Economy)'로 명명했다. 이는 기업들의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에 힘입어 외부 충격을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코노미스트의 '테프론 경제' 관련 기사 [사진 = 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 중국 부동산 버블, 무역 전쟁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지정학적 혼란이 즉각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졌던 일반적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테프론 경제 현상은 두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 첫째, 기업들의 충격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시장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정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구조적 변화의 가속화가 만든 새로운 게임 룰

미국 경제는 2020년대 들어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혁명,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제 전체의 면역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AI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전통적 경제 모델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나 무역 분쟁 발생 시 증시와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는 마치 테프론 코팅처럼 이러한 외부 충격들을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80% 이상)을 확보한 엔비디아의 경우, 단순한 시장 지배력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FT)나 구글(GOOGL)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그 파급력과 속도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다.

팔란티어 역시 정부 및 대기업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매수세와 신고가 경신은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해당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 재평가를 의미한다.

◆ 팔란티어, 극한의 밸류에이션 실험장이 되다

8월 12일 종가 기준 186.97달러로 올해 들어 147.22% 급등한 팔란티어의 사례는 현재 시장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1년간 515.24%라는 경이적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4335억6000만 달러로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세일즈포스(CRM)를 추월했다.

팔란티어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 = 나스닥]

더욱 놀라운 것은 팔란티어의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기준 주가수익배율(포워드 PER)이 251.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S&P500 지수 내에서 가장 비싸게 평가받는 수준으로, 같은 급등주인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 37.3배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모닝스타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마크 지아렐리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에 대해 "다소 설득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 스토리가 되고 있지만 훌륭한 회사"라며 "밸류에이션이 속을 쓰리게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미안 라이머츠는 팔란티어가 동종업계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려면 향후 12개월간 60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2025년 매출 전망치 41억6000만 달러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전통적 밸류에이션 모델의 한계 극명하게 드러나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이 현재 시장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매출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4년 600억 달러로 3년 만에 6배 증가한 상황을 DCF 모델로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전통적 모델들은 선형적이거나 점진적인 성장을 가정하지만, AI 혁명 시대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이고 비선형적이다. 한 번 임계점을 넘으면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러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주가수익배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현재 시장에서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이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가치보다는 미래의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독점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전무이사는 "팔란티어가 향후 5년 동안 연간 50% 성장하고 50% 마진을 유지해야만 포워드 PER을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수준인 30배로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향후 2년간 성장률은 각각 30.84%와 36.87%로 둔화될 전망이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생태계 가치와 네트워크 효과의 재발견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에서는 개별 기업의 재무 성과보다 해당 기업이 구축하고 통제하는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평가한다. 엔비디아의 경우 단순히 GPU(그래픽처리장치) 칩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개발의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중심에 위치한다.

엔비디아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 = 나스닥]

CUDA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 파트너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관계 등이 모두 엔비디아 생태계의 일부다. 이 생태계가 창출하는 총 경제적 가치는 엔비디아 한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다.

팔란티어의 진정한 자산은 코드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정부 기관과의 신뢰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 접근권이다. 데이터는 사용할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독특한 자산으로, 팔란티어가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지고 이는 다시 새로운 고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

◆ 산업 분류의 모호성과 복합 가치 창출

과거에는 기업을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산업별로 적절한 밸류에이션 배수가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의 테크 기업들은 여러 산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분류 체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 가치를 창출한다.

엔비디아 간판 [사진=블룸버그]

지금의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팔란티어 역시 소프트웨어 회사인 동시에 데이터 컨설팅 회사이자 국방 기술 업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기존의 산업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 유동성 홍수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은 여전히 시장에 잠재해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일부 유동성이 회수되었지만, 구조적으로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존재하며 이는 전통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동성이 무작위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섹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로 표시되는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 성장 기업들인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글로벌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있다.

◆ 트럼프 정책과 친기업 환경의 기대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관세 정책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에게는 부담이지만,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기술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경쟁 우위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AI 기반 자동화와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증가와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현금흐름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친기업적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는 그 자체로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된다.

◆ 패시브 투자와 기관투자자의 FOMO 현상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로 대표되는 패시브 투자의 확산도 밸류에이션 왜곡에 기여하고 있다. 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

엔비디아의 경우 S&P500에서의 비중 확대가 더 많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새로운 가격 형성 경로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블룸버그]

개인투자자들의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을 넘어, 이제는 기관투자자들까지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관투자자들 역시 AI 혁명에 뒤처질 것을 우려하여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을 무시하고라도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모습이다.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와그너는 "성과 벤치마크를 넘어서려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팔란티어 주식은 반드시 보유해야 할 종목이 되었다"며 "팔란티어 주식을 무시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 정보 확산 가속화가 만든 새로운 시장 역학

X(구 트위터), 레딧,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투자 정보의 확산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에 대한 긍정적 뉴스는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전달되고, 이는 즉각적인 매수 압력으로 이어진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광판에 비친 레딧 로고 [사진=블룸버그]

이러한 정보 확산의 가속화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변동성도 크게 증가시킨다.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이 독점했던 정보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시장 반응의 속도와 강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이르렀다.

◆ 새로운 평가 모델의 필요성과 리스크 관리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모델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DCF, PER, PBR 등의 전통적 지표들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I 시대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생태계 가치, 데이터 독점력, 네트워크 효과, 기하급수적 성장 가능성 등의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하는 통합적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델이 확립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밸류에이션과 주가 간의 괴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위험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술적 우위의 상실, 규제 변화, 경쟁자의 등장 등 기존과는 다른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엔비디아의 경우 양자컴퓨팅이나 새로운 AI 칩 기술의 등장이 기존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고, 팔란티어의 경우 정부 정책 변화나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가 사업 모델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로 읽어야 할 때

이른바 '테프론 경제' 현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시장의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단순한 버블로 치부하지 않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넷플릭스 [사진=블룸버그]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큐 응우엔 CIO는 넷플릭스(NFLX) 사례를 언급하며 "확실히 팔란티어는 AI 열풍의 일부이지만, 밸류에이션 200배로 가는 모든 것이 버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15년 고점에서 포워드 PER 280배 이상으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42.2배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전통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지만, 새로운 경제 구조와 투자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 AI 혁명, 데이터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과거의 틀에 매여 현재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밸류에이션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AI 시대의 진정한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