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国行安部长官遭国会弹劾停职 开韩国宪政先河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08:15

纽斯频通讯社首尔2月9日电 由韩国三个在野党共同发起的针对弹劾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的议案8日在国会全体会议上通过。他成为韩国宪政史上首位被弹劾的国务委员。有声音指出,韩国政坛未来将陷入僵局。宪法法院对该议案的审理结果将成为左右明年国会议员选举的分水岭。

图为8日的韩国国会现场。【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国会8日下午举行全体会议,表决针对行安部长官李祥敏的弹劾议案。在293名出席议员中,193票赞成、109反对、5票无效顺利通过议案。

李祥敏一直被看做是尹锡悦政府的"实权人物"。至此,他成为韩国75年宪政史上,首位被弹劾的国务委员。

有声音指出,在现政府检察机构对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进行调查,朝野紧张氛围高涨的背景下,民主党以国会多数议席优势推动弹劾李祥敏,韩国政局短期内将陷入僵局。弹劾议案在国会通过后,朝野各党言辞激烈,开始"心理攻防战"。

执政党国民力量党在弹劾议案通过后举行会议,强烈谴责民主党。该党党鞭(院内代表或国会代表)朱豪英将民主党比喻为没有刹车或出现故障的"卡车",称民主党炫耀强大力量的过程中,在国民的审判下接连输掉总统选举和地方选举,但他们不知究竟为何。若深入分析,民主党似乎对包括大选在内的事情感到不满,进而打击尹锡悦政府。

韩国总统府也发表立场称,这是摒弃"议会主义",将在韩国议政史上记下羞愧的一笔。

民主党党鞭朴洪根表示,尹锡悦政府是宪政史上最为羞愧的政府。该政府夺走了无数国民的生命,试问总统是否在国民面前正式道歉。

另外,随着李祥敏弹劾议案在国会通过,宪法法院将开始审理流程。宪法法院将在国会提交弹劾议案书后正式进入审理阶段。由于李祥敏将被停职直到法院做出裁定,因此有分析认为,宪法法院有望在法律规定的审判期限(180天)作出裁定。

但考虑国会法制司法委员会委员长为执政党议员,因此弹劾议案恐的后续受理过程将受到阻碍。若该变数成为现实,那么宪法法院或将在今年秋天作出裁定。加之明年4月韩国将进行国会议员选举,各党将在今年秋季进入选举拉票模式,因此该裁定结果将成为影响选举结果的分水岭。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