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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3차 회의 개최
배우자공제 등 주요 쟁점 정리 및 대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논의 중인 대안별 세수 효과를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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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달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jsh@newspim.com
